총선 민주당 압승, 양천구 재개발 재건축 전망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야당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할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도시정비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여당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진 중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때 적용된 것으로, 야당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규제 완화가 좌절된다면 재건축 열기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공주택 확대

이에 대응하여 야당은 공공주택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주택 100만 가구의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양쪽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의 어려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대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철회하고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법제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에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철폐 등을 선언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폐지(주택법 개정), 신탁 방식 정비사업 의사결정 간소화(도시정비법 개정) 등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폐지도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철도 지하화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같은 교통 대책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작은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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