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사전 예방 수단으로 안심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전세계약 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반드시 이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과 제공정보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사용방법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HUG」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심전세 - Google Play 앱
안심전세-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app으로 해결하세요.
play.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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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주택보증어플 모바일HUG는 개인 고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apps.apple.com
개발 목적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공 정보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안심전세앱은 이번에 출시한 1.0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2023년 7월 2.0 버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됩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가 제공됩니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안심전세 앱 1.0 버전은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며, 2.0 버전에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한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등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등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집주인 정보 공개
그동안 집주인의 채무이력, 체납이력 등은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 임대인의 체납이력(2023년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여 앱 화면에 제공)
제공 방식
▶ 1.0 버전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
▶ 2.0 버전(2023년 7월 출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원스톱 서비스
- 기존 전세계약 시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 기관별로 흩어져 불편함
- 안심전세 앱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변경사항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 전송
- - 임대인 변경, 가압류 설정 등의 변경사항 파악 가능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 무료 제공
-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조회 기능 제공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가능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제공
-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정보 제공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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