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지불해야 할 지연 손해금은 엄청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일에 1억9000만원, 지연 손해금의 무게

법원은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자료 중 17억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지연 손해금만 이미 1억원을 넘었으며, 재산 분할금의 지연 손해금은 하루에 1억9000만원에 달합니다.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 천문학적 금액의 분쟁

이번 소송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고 벌어진 분쟁인 만큼,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상당합니다. 최 회장 측의 2심 인지액만 47억3000만원에 달하며,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소송비용에도 연 5%의 지연 이자가 추가됩니다.

 

재산 분할의 배경과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주식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경영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성공 보수, 역대급 예상

이번 판결로 인해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받게 될 성공 보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이번 판결이 역대급 금액인 만큼, 성공 보수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동거인 관련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지출한 219억원대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산을 유출했다고 판단하여 이 금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재산 분할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5.26 - [분류 전체보기] - 유재석 논현동 아파트 브라이튼N40

유재석 논현동 아파트 브라이튼N40

2024.05.26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임영웅 아임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

2024년 임영웅 아임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