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이유, 의료개혁 총정리

의료계에서는 현재 의사정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의사정원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료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정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우리나라 의사는 몇 명이고 얼마나 부족한가요?

의사 수의 부족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3만 2500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모자랍니다.

당장필요한의사인력:5000명

지금 당장필요한 의사인력을 살펴보면, 전국평균의 50%에 못 미치는 지역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약 5000명의 추가의사가 필요합니다.

2035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1만 명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국내최고의 연구팀 세 곳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토대로,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추가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결과와 필요한의사수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2010~2018년 의료 이용량과 보건의료인력 공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965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 서울의대와 KDI의 연구: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와 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1만 816명, 1만 650명이 필요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보다 1000~1100명 많은 수치입니다.

의사 증가율은 1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00년 6만 명에서 2010년 9만 8300명으로, 그리고 2021년에는 13만 2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OECD평균과의 비교

하지만 우리나라만 의사를 늘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OECD 평균도 2000년 2.7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19년 간동 결할 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과감하게의대정원을 늘렸습니다. 이는 국민과 의사가 고령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조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사증가율은 OECD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당의 사수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주장대로 의사가 남아돌면 부작용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의대 정원 조정의 유연성

의대정원은 한번 정하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한 조정가능성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대정원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기반과 전문협의 체구성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수급을 추계하고,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약 5년 주기로 의료인력증감추이를 평가하고의 대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응

인구변화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3 년주기 로더 빈번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국가의의료인력자문위원회나의사수급분과회를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얼마나 늘었나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6만 명에서 13만 25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3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의료수요증가속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대 정원의 동결과 부작용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의대 정원을 줄이고 동결한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의사 수가 모자란 상황이 누적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는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수백 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후에는 동결된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

국민 1인당 연간입원일수는 2000년에 0.9일에서 2021년에는 2.7일로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외래진료청구건수도 4억 1400만 건에서 12억 60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도	국민1인당연간입원일수	건강보험외래진료청구건수(단위:백만건)
2000년	0.9	4.14
2021년	2.7	12.6

 

왜 진작 단계적으로 증원하지 않았나요?

의대 정원의 증감

• 국력 신장과 인구 증가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김대중정부초기까지 만지 속되었으며, 처음으로의 대정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해가 2001년입니다.
•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반발에 따라 정 부는의 대정원을 감축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242명을 줄였습니다.
• 2006년 이후로는 19년 동안의대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현재의 의대 정원

• 2024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30년 전인김영삼정부 때(3,260명) 보다도 적습니다.
• 이는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같은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의대정원을 꾸준히 증원한 것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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