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요구사유, 실효성 강화 방안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수 차례 인상 중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해 금리 인하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금리인하 요구방법

은행별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신용상태를 재평가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용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상품은 요구권 제도 대상입니다.

• 오토할부/오토론
• 재정자금대출
• 협약대출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상품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조건)

소득 및 재산증가

•  직장의 변동(해당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라 차등)
• 연소득의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해당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신용도 상승

위에서 언급한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신용 점수가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8년 12월에 시작되었지만, 막상 신청을 해도 신청인의 70%는 거절당할 정도로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2월 9일 자로 새로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

1)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정기안내는 지속 실시)

• (현행) 모든 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연 2회)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개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2)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현행)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개선)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 제고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현행) 금융업 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개선)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  
• 기대효과 :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현행)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개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 별로 구문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  
• 기대효과 :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현행)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 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선)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
• 기대효과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30209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 실효성 제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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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보도자료) 금리인하요구 실효성 제고.pdf

0.40MB

2023.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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